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주소 확인 절차, 이사 직후 처리 방법, 참여 기간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방문 조사 없이 편리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매년 진행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단순히 주소 확인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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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을 위한 정확한 인구 통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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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 기반의 행정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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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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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행사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했기 때문에 집에 없을 경우 불편이 많았지만, 이제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을 통해 정부24 앱에서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5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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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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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정부24 앱으로 참여하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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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권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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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실행 전 위치 권한을 허용으로 변경해야 gps 인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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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는 반경 50m 이내에서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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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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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앱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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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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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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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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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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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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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와 등록된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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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당 주소에서 참여해야 정상적으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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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정확도 높이는 팁
비대면 조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gps 인증입니다.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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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를 끄고 LTE/5G 데이터만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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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베란다·실외에서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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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오류 시 재실행 또는 휴대폰 재부팅
이렇게 하면 주소와 gps가 불일치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직후 참여 방법
“이사했는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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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완료되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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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앱에서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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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이익이 아니라 정확한 주소 정정을 위한 과정
즉, 이사 직후에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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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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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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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약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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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의심자 등
방문조사 시에는 반드시 조사원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부재 시 메모를 남기고 재방문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참 시 과태료?
인터넷에서 흔히 “참여하지 않으면 50만 원 과태료”라는 말이 떠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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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미참여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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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거부나 허위 응답일 경우 10만~50만 원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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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학업,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 없음
참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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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는 진행 불가, 반드시 정부24 앱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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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등록된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gps 인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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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에서 시도하면 ‘주소 불일치’로 진행 불가
결론: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참여하세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은 국민 모두가 꼭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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