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비대면 신청방법(+미참여시 과태료는 얼마?)

스타베리즈 7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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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복지 정책, 의료, 교육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특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비대면 신청 방법, 그리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안내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대면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비대면 조사는 가능한 빨리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읍·면·동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 조사 기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정부24 비대면 신청 가능

비대면 신청방법 – 정부24+ 앱 이용

올해는 정부24 앱이 개편되어 사용자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 실행

  2. 메인 화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3. 위치(GPS) 인증으로 실거주지 확인

  4. 모바일 신분증 또는 공동/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5. 한 세대 당 1명이 대표로 전체 가족 정보 입력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5분 내로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어, 특히 직장인이나 1인 가구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대면 조사 대상자는 누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또는 다음과 같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반드시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확인을 진행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취약계층

  •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

이처럼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운 방문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정부24+ 앱을 통해 사전에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참여 시 과태료는 얼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죠.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만 원?”이라는 정보는 과장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의로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 주민등록 사항(주소 이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시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면 신청 기한: 2025년 11월 20일까지

이사 후 전입신고를 잊으신 분은 이번 기회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행정 처리

조사 결과 실제 거주지와 등록지가 다를 경우,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에는 직권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시기 안에 주소를 바로잡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핵심 요약

항목내용
비대면 기간2025.07.21 ~ 2025.08.31
대면 방문조사2025.09.01 ~ 2025.10.23
비대면 신청정부24+ 앱, 위치 인증 및 본인 인증
세대별 응답 방식1명이 가족 전체 대표 응답 가능
과태료 기준고의 불응 시 최대 50만 원 / 자진신고 시 감면 가능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A. 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입니다. 참여는 의무이며,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Q2. 비대면 조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정부24+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보유한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세대별 1명이 대표로 가족 전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가족 모두가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비대면 신청은 집에서만 가능한가요?

A. 네. 위치(GPS)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외부에서는 인증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결론: 지금 바로 정부24+ 앱으로 신청하세요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비대면 신청은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24 앱을 열고, 단 몇 분만 투자해보세요. 실제 거주지와 주소를 일치시켜야 정확한 복지혜택과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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